서울특별시 용산동1가 군인이혼, 상간남소송변호사, 부모님이혼 상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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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자녀는 주로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환경, 친밀도 등을 다르게 평가합니다.